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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 명예회복되어야"

문재인 대통령,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4·3특별법 개정을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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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기자
기사입력 2021/04/05 [00:52]

 

  © 백석 기자

 

4·3특별법 개정으로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되었던 2,530분이 일괄 재심으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는 제주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4월 3일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고, 정부 주관 공식 행사로는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4·3 유관단체 측에서는 유가족 31명을 포함해 오임종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  4월 3일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안부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서욱 국방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 백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포용해주시길"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다짐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기"를 바랐고 "국민과 함께 4·3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4·3특별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4·3특별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행정안전위원장)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은 국가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제주 4·3사건을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4·3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진실을 깨울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년 연속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소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주에도, 서울에도 4·3의 상처를 씻겨내는 봄비가 내린다"고 표현했다. "오늘 추념식을 통해,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4·3영령들이 안식하시길 희망한다"고 염원했다. "국회 행안위가 과거사를 바로 잡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4·3특별법은 제주 출신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월 26일 여야 합의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백석 기자(bs-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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